법령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12.24 선고 2009누15717 판결
과세특례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뮤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민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